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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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 의 지식 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 의 지식 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리폼 산업 에 대해 보다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가 어디에서 권리 를 행사 하고 어디에서 자제해야...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현)디자이노블...
변리사 전문교육기관 한빛 변리사 학원, '2025 대한민국브랜드만족지수 1...
대리하고,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최근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권리 충돌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특히 국가 간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국제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변리사 에 대한 수요가...
김종민 의원, 무자격 감정 처벌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종민 의원은 "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및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ᆞ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ᆞ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ᆞ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ᆞ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ᆞ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ᆞ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