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자녀 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행법 상 친모에게 권리가 있다. 친모는 보상금 등의 절반인 8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유족 연금 91만원을 받게 됐다. 강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41)는 지난 3월 18일 주간경향과 만나...
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자녀 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행법 상 친모에게 권리가 있다. 친모는 보상금 등의 절반인 8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유족 연금 91만원을 받게 됐다. 강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41)는 지난 3월 18일 주간경향과 만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 군인 자녀 사망 보상금 지급 제한 ' 군인 구하라법'...
및 유족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 군인연금법 ' 및... 그동안의 개정전 현행법은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을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兵)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