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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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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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27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함 -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장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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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7-28
2114327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함 -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장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