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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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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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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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 옴부즈만 , 지난해 규제애로 5천건 넘게 처리…개선 반영 1300건
중소 벤처 기업 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 옴부즈만 )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2조에 따라 ' 중소기업 옴부즈만 ... 핵심규제 개선 권고 2건(76개 기관)를 통해 75개 기관에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개선 사례. 사진=중기 옴부즈만 ...
中企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애로 5344건 처리…1325건 개선
중소 벤처 기업 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핵심 규제 개선 권고 2건을 통해 75개 기관에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오피스텔 입지허용...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강화, 규제개혁 동...
옴부즈만의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 ’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이행 권고 를 할 수 있다. 최 옴부즈만 은 지난 1년간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지원에 국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공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말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무원이 적극적 규제개선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ᆞ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ᆞ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ᆞ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