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6월 1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 -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