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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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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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 -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함 -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