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에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