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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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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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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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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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권인숙의원등11인2021-06-17
211179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군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 비위를 보다 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군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장제원의원등10인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