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범죄 피해자 보호 빈틈 안돼…꼼꼼히 살필...
이어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범죄 를 줄이기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 피해자 가 처음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신고 직후 긴급 보호부터 상담, 임시주거, 의료·법률 지원 까지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를...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성폭력, 스토킹 , 교제폭력 신고에 즉각 대응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 복지 연계까지 한걸음에 달려간다. 작년에는 1388명 피해자 에게 5562건 맞춤형 지원 을 건넸다. 특히 범죄 피해로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엄마와 어린 자녀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대북 스토킹 ”이라고 비판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동영... 유포되는 범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 피해자 삭제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한 질병ᆞ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신체적ᆞ정신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ᆞ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 -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