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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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변경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ᆞ직장ᆞ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기록ᆞ저장ᆞ보유ᆞ가공ᆞ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ᆞ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ᆞ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ᆞ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