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