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민법 상 상속 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이다.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는 10년이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상사 채권 에는 5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될 수 있다. 조...
"큰아버지 빚 1억, 네가 갚아라"…10년 넘게 왕래 없던 조카에 '날벼락
◆ 조윤용 : 네, 민법 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 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돌아가신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 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의...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②] 판매용 음반, 제공된 음반 음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5861_29107_1748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②] 판매용 음반, 제공된 음반 음이...
재확인하고, 5년 의 상사 소멸시효 가 아닌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시한 점에서도 의의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반 적인 채권 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ᆞ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함 -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음 -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움 -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