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2년 살면 59만원…수선유지비는 못 돌려받는다
민법 상 채권 소멸시효 가 10년이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그 기간 안이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집주인에게... 같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은 3299건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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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공소 시효 의 기간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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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탐사] ④성신양회·이에스파워 ‘445억 수상한 거래’…성신양회...
성신양회와 기타특수관계자인 이에스파워 간 거래에서 발생한 대규모 채권 ·채무가 장 기간 방치되면서... 인한 채권 소멸시효 는 5년 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ᆞ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함 -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음 -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움 -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