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 윤석열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우리가 형사 재해에서 선고를 할 때 감형할 요소나 그다음에 가중할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중 사유, 감경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작량감경 이라고 형을 감경 할 수 있는 법적인...
지귀연 선고 ‘4가지 시나리오’, 선고지연·형량세일·공소기각 꿈깨야...
현재 형사소송법 엔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③‘형량 세일’ 작량감경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를 계기로, 지귀연 재판부도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속도 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변수 커진 대선 정국
그리고 양형위원회 기준 에 의하면 5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형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경 요인 중에는 작량감경 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