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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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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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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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2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6-13
21255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3-11-21
201763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8-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1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ᆞ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1-08-04
210947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함 -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함 -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임 -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