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까지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산정하여 제출해야 함 - 최근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함 -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전환부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발전업종은 배출권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발전기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1 연도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정확한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2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3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의 우려해소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4 소비자 부담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