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ᆞ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