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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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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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 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생명ᆞ신체에서 재산까지 확대하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ᆞ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 -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가 흉폭화ᆞ집단화ᆞ지능화ᆞ저연령화되고 전화ᆞ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이후 199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함 -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