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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75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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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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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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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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