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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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돌봄통합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정신 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국립 정신건강 센터, 청년 100명 대상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나누고 있다....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활동이 신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임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ᆞ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유ᆞ무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관련 교육 부재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임 - 이에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ᆞ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