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53상임위 심의개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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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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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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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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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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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취지를 반영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정함 -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함 -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를 신설함
정부2023-03-02
2121908대안반영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