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되어 명예회복이 된 사람은 여전히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음 -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