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5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4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 각호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개소인 상황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1-01-18
211110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함
조오섭의원 등 11인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