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정성ᆞ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ᆞ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분할납부를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