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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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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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기부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 [정책...
수행하는 대형 연구시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일조 배 밝은 빛으로 수 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에 10만분의 1까지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기초과학 이나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 신약 신소재 ...
첨단산업 원천 기술 확보 집중 … 반도체·이통·위성 꽃 피우다
◇ 대형 연구 개발 사업의 시작 'G7 프로젝트'="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과학기술 을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최첨단 반도체, 슈퍼컴퓨터, 통신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신소재 , 광산업,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한 실정인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시설과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함 -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을 추가하여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전 주기별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ᆞ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ᆞ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빅데이터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관리ᆞ활용하는 것이 핵심요소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35개 부ᆞ처ᆞ청의 분류체계가 21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구조가 상이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기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허분류체계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