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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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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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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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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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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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 이에 청주지방법원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상기한 11개 시ᆞ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 - 1심 합의부 접수 건수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음 -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이르는 머나먼 물리적 거리를 서울 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 -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ᆞ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2019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부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도 설치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