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 자녀 지원, 고용환경 열악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손실이 심각함 -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