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4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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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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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13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강병원의원 등 10인2021-06-28
210071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함 -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용빈의원 등 12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