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74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총영사관 재건축 2029년 말 완공이 목표”
news.koreadaily.com2024-09-26중립

“총영사관 재건축 2029년 말 완공이 목표”

다만 재건축 예산은 당초 880억 원(약 6600만 달러)에서 703억 원(약 5300만 달러)으로 줄었다. 재건축 과정에... 한국 문화원, 한국 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협력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16개 행사를 진행한다.

[Who Is ?]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4-08-28중립

[Who Is ?]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여기선 심리상담과 평생지도교수 상담, 취업·학습· 국제교류 상담 등 학생 맞춤형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이들은 교육부, 한국 연구 재단 의 지원을 받은 특강이란 점에서 대학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에 강한 불만을...

[Who Is ?] 박정운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4-07-19중립

[Who Is ?] 박정운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의견을 한국 외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당초 위치에서 변경된 건물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 한국 대학 국제교류 협의회(KAFSA) 차기 회장교 선출 한국 외대가 한국 대학 국제교류 협의회 차기 회장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79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12-06
1905619원안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085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7인2020-11-06
212377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