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테마섹' 20조 국부펀드 띄운다 …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 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매각에...
![[오늘의 금융가소식] iM뱅크(아이엠뱅크)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etanews.net%252Fimagedb%252Fthumb%252F2024%252F1209%252F4462c948.jpg&w=3840&q=75)
[오늘의 금융가소식] iM뱅크(아이엠뱅크) 外
또한 중·고·대학생을 지원하는 일반 장학사업 외에도 ▲순직/공상 유공자(경찰,소방,해양경찰)자녀... 효율적으로 국유재산 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국세 물납 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분증권 매각시 예정가격 산출방식 변...
시행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즉, 국세 물납 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박종철 교수는 " 국유재산 은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 으로 구분 되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에게 처분이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물납증권의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학교는 1991년 이후 새롭게 설립된 학교로 법상 해석되어 현행법상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 국가 소유인 노후된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