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들이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