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36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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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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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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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30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11-18
211084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으로서 국가 경제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에서 건설업을 제외하여 접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 따라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