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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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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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25201313_24288.jpg&w=3840&q=75)
[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이와 함께 △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 금융 제도 마련 △재난 지원 액 현실화... 이재명이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
![[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5233937_30252.jpg&w=3840&q=75)
[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와 함께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 금융 제도 마련, 재난 지원 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재명이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외에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 금융 진흥원도 금융 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함 -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재사항이 다르고,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그 시장 또는 군수 본인이 발행하거나 배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