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마신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과다흡입 위험성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