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남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