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72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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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승인 하도록 한 점은 제도의 성격 자체를 ‘요건 충족형’에서 ‘심사 통과형’으로 바꿨습니다.... 공동 상속 인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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