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크나큰 긍지 와 자부심 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오산 공군 기지의 시설, 군사 장비 등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①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크나큰 긍지 와 자부심 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오산 공군 기지의 시설, 군사 장비 등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군인 및 군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군 사법 체제 적용 배제한다
배제하는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이를 통해 분단된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한 군 사법체계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여 군 사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및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 운영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