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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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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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7478c4ce113c45a1bdbffc7b21226c91_R.jpg&w=3840&q=75)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
화장품 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 관한 ... 지역기업의 성장 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전남도약 "약 배송 범위 확대, 전국민 대상 무책임한 실험"
원격의료 산업 계가 내세우는 이용 자 만족도 역시 약 배송의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가... 산업 의 성장 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가 아니다. 중기부가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
전남도약 "약 배송 확대, 국민 안전 실험대에 올리는 것"
원격의료 산업 협의회 등은 비대면 진료의 '완결성'과 이용 자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요구하고... 산업 의 성장 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가 아니다. 중기부가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