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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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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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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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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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재산 피해 감내 등을 들며 통합 본사를 충남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 금강 주요 친수 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부터 수상레저 및 접촉 활동 이...
동해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바다 위 음주운전,...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 관광지, 낚시 명소, 해양 레저 활동 해역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 인구...
"답답·불편해서…"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 불감증 여전
구명조끼 착용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한 실제 사례다. 인천 연안에서 갯벌 해루질 중... 인천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 벨트와 같다. 수상레저활동 이나 해루질,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ᆞ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자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