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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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827_993786_41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2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 가족 심리치료·사이버 폭력 삭제 의무화 법...
이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피해 학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