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ᆞ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분포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 양자 모두의 가중된 다수결이 있어야만 변경 및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취지와는 달리 뜻밖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변경 및 재건축을 위한 결의요건을 의결권의 가중된 다수결만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차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하여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