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