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717상임위 심의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증환자ᆞ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7-23

211170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