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의사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함 -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됨 -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수련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산부의 보호,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규정함 -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함 -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장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 등을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