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갉아먹을 위험이 크다. 쌀도 없는 부엌에 밥 짓겠다고 먼저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운영 참여권 보장, 지방분관 학예인력의 정규직화,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사전 정비라는 보완...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6215423_18095.jpg&w=3840&q=75)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협조융자 △고 위험 핵심광물 사업에 대해 대출·보증·기술지원을 결합한 협조금융 구조를 사안별로...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국유재산 을 지원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일일 최대 1만원... 오송역 '널뛰기' 주차비 잡는다
안전사고 위험 도 높은 실정이다. 흥덕구청이 평일뿐 아니라 공휴일과 주말에도 오송역 인근 도로의... 그동안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에 따라 부지 사용 허가만 내줬을 뿐 민간 운영사의 주차 요금을 강제할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