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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71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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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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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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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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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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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8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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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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