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 독립 운동 기점 수정’ 촉구…“동학혁명이 시작”
앞서 지난 2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독립 운동 기점을 1985년 일어난...
" 독립 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확산 방지 입법은 거북이걸음
현행법 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건의 법안을... 다른 하나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등 14명이 4월 23일 발의한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