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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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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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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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올해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배우자는...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복 심사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