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법 적용 제외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ᆞ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