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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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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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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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英, ‘담배없는 세대법’ 도 만드는데…담뱃값 올려 청소년 흡연율 낮춰...
현재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 세금 비중이 73.74%에 달한다. 하지만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해법은...
액상담배 1㎖에 제세부담금 1799원…“세율 조정” vs “더 높여야”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출 중 절반 이상(58.9%)이 건강 보험 재정 지원에 투입된 반면 금연과 건강 생활 지원 사업 등엔 12.5%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과세가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
![[기자수첩]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 정책 패키지가 답이다(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6%252F12%252FPYH2025061212460001300_P4.jpg&w=3840&q=75)
[기자수첩]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 정책 패키지가 답이다(종합)
사회가 흡연율 하락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느닷없이 튀어나온 가짜뉴스가 아니었다. 정부가 이미 2021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은 편의점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에 지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넘어, 청소년층이 담배구매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