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2021년 4월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29)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한국형... 국고채는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서 국가재정 자금 조달의...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vs 공익변호사 3인의 반론
주장은 법적 인 근거 가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국가 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회계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복지 조세 팀장 김남희...
[예산춘추 2018 봄호] 한국형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주요 쟁점...
다만,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대통령 예산서 와 예산서의 부록(budget appendix)에 담긴 지출 승인법안이... 표현되는 조세 법률주의로부터 시작됐지만, 현대 재정 국가 에서는 지출 에 있어서도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투영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함 -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확대함 -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