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 교사 확보 명시 추진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특수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학교 등의 교원...
![[대전시 교육 청 소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교육 부 장관상 수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605085_630965_3415_v150.jpg&w=3840&q=75)
[대전시 교육 청 소식]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교육 부 장관상 수상 등
대전시 교육 청은 2023년 초등 학교 2개교에서 2024년에는 유·초· 특수학교 15개교로 확대 운영했고, 장애 학생... 교육 청, 지속가능한 현장 맞춤형 국제교류 선도적 지원 대전시 교육 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초중등 ...
‘열린도서관 동네방네’부터 ‘독서동아리 성장 프로젝트’까지···지...
취약계층 독서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등 학교 , 복지 시설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그 외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와 초 ・ 중등 학교 특수 학급, 장애인 복지 관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유형ᆞ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ᆞ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음 -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낙임감을 주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함